• 1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2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 3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총 채권의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1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2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재산으로서 채무자는 어떤 특정재산 (금, 보석 등)의 목록을 제출 (특정재산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증서, 사진] 등) 하면서 이를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생계비를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파산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으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기만 하면 개인회생 자격은 됩니다.

• 2어떠한 소득이든 상관없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 3부채의 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잇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 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4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계속해야 함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6법에서 규정하는 기각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 한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