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A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과다한 채무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이므로 저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파산제도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2헌마569 결정), 파산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보아 취업규칙 등에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2)`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사유로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절차 중에 있다거나 그 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고나 감봉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이 선고될 경우 제가 가진 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이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분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까지도 모두 파산재산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을 위해 분배, 처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면제재산`이라 합니다.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은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면제재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 면제재산이 되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서울특별시는 3,2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 원입니다.

한편,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또한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따라서 집안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물건들은 합하여 9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하여야만 인정되므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에 관하여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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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해제하지 않고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쌍무계약`이라고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반면 파산자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여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배제할 수도 없고 파산을 이유로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이 파산자와 쌍무계약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인정하여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또는 해제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동법 제335조 제2항). 사안의 경우 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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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질문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임대인이 파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파산 채권자들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쌍무계약`이라고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이행 쌍무계약에 있어 파산관재인에게 계약해지의 선택권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되더라도 파산관재인의 해지권행사로부터 보호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파산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하므로, 차임미지급, 무단전대 등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해지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이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1조 제1항, 제3항).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권은 파산절차 또는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뜻이지 경매신청권까지 부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주는 경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청산하여 주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줄 경우 파산절차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정적 위기에 빠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로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입니다(동법 제391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 또는 예외적으로 제3자의 행위로서 부동산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산분할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 외에도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재산분할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인대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부인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그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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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환가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질문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입니다.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은 위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환가하겠다고 합니다. 법원 경매를 하게 되면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원 경매 외에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단의 재산을 적당한 시기?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496조 제1항),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의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보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임의 매각하는 방법으로 환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496조 제2항),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한 임의 매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의 매각은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 의뢰하는 등으로 희망매수자를 모집하고, 매수희망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희망자와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자, 공유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 채무자의 친족 등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헐값에 처분되지 않도록 매매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보통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가확인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채권자의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지위

질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저의 양육비채권도 파산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답변

양육비채권은 재단채권임과 동시에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현실적으로 환가와 배당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이 없어 재단채권인 양육비채권에 대한 수시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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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효력

질문

저는 50대 남성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변제를 모두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동법 제625조 제2항), ‘책임의 면제’는 ‘채무의 소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그 채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인 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당해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는 것 또는 채무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게 되나 채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연채무를 임의로 이행하게 될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로 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동법 제625조 제1항). 면책결정에 대해 항고가 제기되지 않고 항고기간이 도과하거나, 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항고가 기각되는 때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이에 따라 귀하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며, 개인회생채무는 면책제외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해당한다거나 면책취소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연채무로 되어 귀하는 이를 이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회생죄 성립 여부

질문

개시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 등을 누락할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동조 제1호)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동조 제2호)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및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고(동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계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611조 제1항 제4호), 그 변제계획안은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인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동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결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이러한 재산을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감소되어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그 자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킨다면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회생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산의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도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사기회생죄에서 규정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또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재산을 염가로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 본지의 변제는 반대급부와 그 균형을 잃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로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개인회생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전후를 묻지 않으나, 사기회생죄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총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요건인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인식 역시 요구됩니다. 여기서 인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을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채권자란 특정채권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목적이 현실로 달성되어야만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취지에 의하면 귀하는 소극적으로 일부 재산과 그 소득을 누락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밖의 재산의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기회생죄가 성립 할 수도 있고, 가사 사기회생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사유가 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

질문

저는 4년 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별다른 심리 없이 그 신청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폐지나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각 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조 제7호는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신청 기각사유로 정하여 동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동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동법 제595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절차적인 과실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동법 제309조 제1항 제5호가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포괄적인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이와 별개로 동법 제309조 제2항에서 ‘파산절차의 남용’을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696조 제7호의 신청불성실에는 '개인회생절차의 남용‘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세 번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되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통상 개인회생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투기보다는 재신청을 택하는 경우가 많고 법에 의하여 재신청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은 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이익과 채무자의 실질적 갱생을 위하여 청산형의 파산절차보다는 갱생형의 개인회생절차를 우선에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각결정이 확정된다면 사실상 재항고인은 회생의 길이 봉쇄된다는 점, 이 사건 신청은 최초의 개인회생절차 폐지시로 부터는 3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졌고 다른 남용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의 과거 경력만을 문제 삼아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참조).

또한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계획안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 31. 자 2011마2392 결정 참조).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볼 때,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또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한 경력을 근거로 귀하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려면, 이전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자들의 채권회수 정도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귀하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는 등 신청 불성실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과거에 반복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경력만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신청 기각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하실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이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 제1항), 이때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참조), 항고심에서 귀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항고심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