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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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도박채무로 적은 소득금액을 생계비를 제외하면 전액변제가 어려운 사건

 서울회생법원 사건입니다.

쟁점 : 도박채무로 1억 3천만원까지 채무가 발생하였고 소득은 150만원의 현금소득이며  老 부모의 임대주택에서 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미미한 소득으로 본인1인 최저생계비 만 산정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50만원 정도로 개인회생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박채무로 인하여 변제금액을 최대한 전액 변제(안)을 제출해야 하는 최근의 법원 추세에 거스르는 신청 사건인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꼭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의 경력 및 이력 

2010년 3월~2013년 10월 핸드폰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8월~2016년 3월 중고폰사업을 하였습니다.

 

채무가 증대된 경위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

사업이 기울어지고 집에서 쉬는 동안 아는 동생의 꼬임에 속서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된 것이 큰 화근이 되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 돌이켜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씻을 수 없는 과오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지만,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으로 부모의 생계조차 어려운 실정이 되어 상심 끝에, 개인회생이라는 갱생의 제도가 있다고 하여 신청을 하게 된 사건으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던 상황에서 부모의 생계라도 책임을 져야하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