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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부부가 운영하는 고기집의 소득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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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부부가 같이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같이 신청할 경우 소득의 계산 인정부분과 재산 청산가치의 계산범위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으로 고기집 운영하며 부부 동시신청한 사건의 또 다른 배우자의 사건을 게제합니다
1. 총 채무 : 48,994,448원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가. 소득
⑴ 수입 ☑ 변제기간 동안 ( )싸롱이라는 음식점에서 받는 월 평균 수입 1,000,000원
⑵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가) 채무자 및 피부양자 : 총1명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 월1,652,931원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 월750,000원
⑶ 채무자의 가용소득
① 월 평균
수입
② 월 평균
생계비
③ 월 평균
가용소득
( ① - ② )
④ 변제 횟수
(월 단위로 환산)
⑤ 총 가용소득
(③ x ④ )
1,000,000원
750,000원
250,000
60회
15,000,000원
3. 변제율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원금의 31.3% 상당액
